문의하신 내용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중 성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는 ‘공공연하지 않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DM, 카톡, 문자 등 포함)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성적 내용이 있을 것 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했을 것 문의하신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무슨 사진 드릴까요?”라고 유도했고, 이에 대해 “뒷태나온 사진으로 하겠다, 성적 부위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유도 여부와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성적 맥락을 조성했거나, 상호 대화 중 일부 표현이 오간 수준이라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자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합의금 20만 원을 보내라”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공갈 또는 협박 미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합의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단순히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대화의 경위, 상대방의 대화 참여 정도, 유도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①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섣불리 금전을 송금하지 말고, ②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신 것은 증거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 메시지 캡처본을 복원하거나 백업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은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메시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심화상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