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도박 걸렸는데 부모님이나 학교에 연락가나요

Q

친구와 온라인 도박을 몇번했는데 금액은 5정도이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님 동반 요망이라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가면 보호자에게 연락 가나요? 학교에는 연락 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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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의 사행행위(온라인 도박) 에 관한 형사조사 절차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17세의 경우,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미성년자 사건’ 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과 결과는 성인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자 조사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자(부모 등)의 동석이 권장되며, 혼자 출석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출석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즉, 혼자 가더라도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2. 학교 통보 여부 단순한 초범·소액 도박 사건의 경우, 학교로 바로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소년부(가정법원) 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 생활기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반성문·보호자 의견서·선도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처벌 수준 금액이 5만 원대 정도의 소액이고, 상습적이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후 훈방·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단체도박, 불법사이트 연루 시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시고,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시며, 필요 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초기 진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청소년 사건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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