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부터 운동동아리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비를 연납하면 할인을 해준다해서 연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고 연납회비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회칙에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네요. 그래서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없지 않냐 라고 반문 하였습니다. 연납을 받을때 환불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할인받더라도 연납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미리 납부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줄 몰랐네요. 총무님, 회장님은 환불해주자 그러는데 재무라는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거네요. 환불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운동동아리의 회비(특히 연납 회비)의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 성격을 ‘회원과 동아리 간의 계약 관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운동동아리가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회비를 받고 운동 장소나 시설 이용,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회원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비례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항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대로,
해당 동아리가 별도의 시설 이용이나 강습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회원 간 자율 활동을 위한 회비(운영비 성격) 라면,
이는 ‘조합’ 또는 ‘비영리 단체의 공동경비’로 보아
이미 납부된 회비에 대해 환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동아리가 상업적·계약적 성격이면 → 남은 기간 비례 환불 가능
비영리 친목단체 성격이면 → 환불청구가 어려움
현재처럼 회장·총무가 환불을 긍정하더라도
재무 담당자가 단체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실무적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 의사를 밝히고,
필요시 소액사건심판청구(소액민사소송) 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동아리가 어떤 형태의 단체인지(운동시설 이용 포함 여부, 회칙상 구조 등)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환불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비 납부 내역과 대화기록을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