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친목모임에 참석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면전에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상대방을 폭행했고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가 안될 경우 얼마나 공탁을 걸어야할지, 또 구속재판이 되는지,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선고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1. 합의금의 적정 범위
전치 4주의 상해는 비교적 중한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후유증 여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공탁금의 금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전치 4주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속 재판 여부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
전치 4주의 상해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