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웅진공부방을 운영중인데요. 계약 기간이 곧 끝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본사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이유로 소송얘기를 꺼냈습니다. 계약 종료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공부방을 열면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공부방 운영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조항은 경쟁 제한의 범위와 기간, 지역, 보호할 법익의 존재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안 된다”는 식의 광범위한 금지조항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나 본사의 실질적 손해가 없는 한, 경업금지 효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의 문구, 실제 운영 방식, 영업지역 겹침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 및 소송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