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건 민사소송 들어오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처분을 하고 구형을 하기도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신건은 한달에 3건만 수임합니다. 때문에 부득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돌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므로, 이미 형사절차에서 쌍방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폭행의 경위·책임비율을 고려하여 쌍방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민사소송은 병원진단서 등 치료비·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경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벌금형 선고 사실과 쌍방폭행 처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소송 대응 전략, 반소(맞소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