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사기 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텐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온 케이스를 2심에서 선임하여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성공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판결에서 고려하는 점, 양형에 고려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이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니 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여서, 범죄조직의 총책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르고 단순 알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엄벌하고 있으나,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의뢰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무죄를 받은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집 경위(문자나 링크 등), 지시 내용, 실제 전달 경로,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정황, 피해 인식 시점과 이후 조치(신고·협조 여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 부재’ 또는 ‘경미한 과실’로 판단받아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팅 캡처,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방안 및 선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