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모르고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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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자를 보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수있다는 문구에 속아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는 대기업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송금 대행 업무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 제통장이 지급정지되었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모든 채팅내용을 캡처해두었습니다. 이후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서로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내용을 간략히 진술했고 담당 수사팀의 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는 절대 악의적인 의도나 범죄인식이 없었고 단순히 부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고 이런 범행을 알면서 참여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고 무지했던 제 행동이 후회됩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고의로 한일이 아니며 선처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모든 증거자료(채팅 캡처 등)를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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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집 경위(문자나 링크 등), 지시 내용, 실제 전달 경로,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정황, 피해 인식 시점과 이후 조치(신고·협조 여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 부재’ 또는 ‘경미한 과실’로 판단받아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팅 캡처,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방안 및 선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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