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후배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전해간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차량의 행방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범칙금 고지서가 계속 제명의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럴경우 명의 말소나 세금 책임 회피 절차가 가능한지 차량을 찾을 방법이나 행정상 신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차량 명의가 아직 귀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모든 세금과 범칙금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우선 지자체 차량등록과에 ‘명의도용 또는 무단사용 차량 말소신청’을 하여,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난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내역, 체납고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직권말소’ 또는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라면, 경찰에 차량 위치조회 및 점유자 확인 요청(명의 도용신고)을 병행해야 하며, 범칙금은 명의 도용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정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직권말소 요건, 체납세 취소신청, 명의이전 강제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