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곧바로 고지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차 구조에서는 실질적 임대인(전대인 = 전세 세입자)이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 역시 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6조 /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전대인의 사정(전세사기, 경제적 문제 등)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리비 전액, 추가 손해(대체주거비 등), 지연손해금 은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는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정한 일정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대차 구조별 책임자 지정,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하면 상대방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