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 이용자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페내 분쟁 이후 서로 정지되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저를 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정정과 언급 중지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조롱 무시 추가 비방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아무 활동을 하지않아도 제 글 알림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온라인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계속 언급하며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 포함) 또는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상대방 게시글·댓글 전체 캡처(시간·URL 포함)
상대방이 본인을 특정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반복적 언급·비방 정황
본인이 사실정정을 요청했는데도 지속된 부분
형사고소 시 상대방의 글이 삭제되더라도 캡처·URL 기록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명백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민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고소 가능 항목(명예훼손·모욕·스토킹), 증거 정리 방식,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증거만 잘 확보해 두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