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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임금 체불 상담 요청

Q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00중공업에서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4개월간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매달 평균 28일 이상 근무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퇴근 중 조선소 내부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인 작업이 어렵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지급 주말/연장/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명확한 사유 없는 급여 공제 발생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1. 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산재 신청과 임금 체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4. 변호사 비용 구조(선임비, 성공보수 등)를 알고 싶습니다. 5.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좋을까요? 6.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대략적인 계산 가능할까요?) 7.제 근로계약은 2026년 3월까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정당한 사유 있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지 시 어떤 금액(임금·퇴직금·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8.현재 실제로는 하루 150,000원을 받고 있지만, HomeTax에 신고된 금액을 해당 월 근무일수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약 150,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주말근무, 연장근로, 공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 일당만 신고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임금체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확한 임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병원 진단서와 회사 관련 메시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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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퇴근 중 조선소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적인 경로에서의 사고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단서와 사고 경위만 확보하면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4대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지급, 주말·연장·공휴일수당 누락 등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실제 지급내역만 확인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산재와 임금체불은 동시에 진행 가능 서로 독립된 절차이므로 산재 신청 + 임금체불 진정(또는 민사청구)을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4. 변호사 비용 구조 선임비 + 성공보수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사건 규모·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5. 회사 계속 근무 여부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이 있거나 불이익 조짐이 보이면 퇴사 여부와 별개로 먼저 산재 승인 → 요양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받을 수 있는 금액(대략) 실제 급여,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 기준으로는 수당·퇴직금 포함 시 수백만 원 단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해지 가능한지 산재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상황, 또는 장기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미지급임금 전부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8. 하루 15만 원이 기본일당인지 여부 일당 150,000원에 연장·주말·공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일당만 신고’된 것인지는 급여 입금 내역, 홈택스 신고액,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라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급여내역을 확인해 보면 체불임금 규모를 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불 의심 항목도 다수 존재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산재 절차, 체불임금 계산, 계약해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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