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반복적인 지각과 고객컴플레인을 이유로 감봉 조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감봉 통보 이후 직원이 반발하여 앞으로는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단순 잡일만 시킬까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업무 자체를 크게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단지 감봉 이후 업무 재배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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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통보 후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비본질적인 업무만 시키는 조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는
징계 수준의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임의적 불이익)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를 크게 축소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 → 임금청구 또는 손해배상 분쟁 가능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식의 배제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와 동일한 효과로 평가될 위험
업무배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업무 재배치는 가능하지만
업무 배제나 현저히 불리한 배치는 법적 분쟁 위험이 큽니다.
필요하시면 정당한 인사조치 범위와 안전한 대안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