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며 점유를 이전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점, 그리고 고장났다며 임의로 폐기한 점을 보면 사안은 재물손괴뿐 아니라 배임·횡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재물손괴죄 고의로 귀하 소유의 오토바이를 버렸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폐차 절차 없이 임의 폐기한 것은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배임 또는 횡령 매매 의사로 점유를 넘겨받았지만 –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 소유자 의사에 반해 멋대로 처분했다면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 구성요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과태료 문제 의무보험·무등록 과태료는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지만,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 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손괴 + 배임(또는 횡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지인과의 대화·명확한 점유 이전 경위 – 오토바이 상태 증거 – 고소장 구성 – 복수 죄명 선택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잡아두면 수사 진행이 훨씬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