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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Q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부담금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고 싶기도 한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직원이 지금은 안 하고 싶다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한테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한테 받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가입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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