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다쳤고 산재 승인되기에는 덜다친 수준인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재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잘 바뀌나요? 잘 바뀌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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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불승인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추가로 입증할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 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사·재재심에서 불승인이 유지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으로 자동 반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당시 작업환경·작업강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추가 확보된 경우
2. 초진 기록에 누락된 의학적 소견을 보완한 경우
3.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외부 입증이 확보된 경우
즉, 입증을 새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공단 불승인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 의학적 인과관계 소명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불승인 사유 분석 → 추가 입증 가능성 → 소송 실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초기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