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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Q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다쳤고 산재 승인되기에는 덜다친 수준인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재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잘 바뀌나요? 잘 바뀌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준이 경미하더라도 당연히 산업재해가 성립되어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 산재소송 방안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불승인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사고와 부상에 관한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므로 각종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르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산재/민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문의자님을 포기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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