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직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재를 빼돌렸다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라고 3,000만원을 주장하하고 있는데요. 일부 자재를 뒤로 거래한 사실이 있긴하나, 절대로 저 액수는 아니고, 아주 소액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현재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이며, 이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지 문의 남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의 내용상 문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에 해당이 되고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피해범위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서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였을 것이므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의자분께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범죄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회사측의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져야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횡령사건은 피해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