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도 처벌되나요

Q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직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재를 빼돌렸다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라고 3,000만원을 주장하하고 있는데요. 일부 자재를 뒤로 거래한 사실이 있긴하나, 절대로 저 액수는 아니고, 아주 소액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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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주장 금액이 그대로 ‘횡령액’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횡령 금액은 회사 주장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실제 개인 사용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1.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회사도 모든 자재가 개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일부 사실 인정이 있더라도 처벌 수위는 상황별로 달라짐 – 규모 – 기간 – 회사의 관리·승인 구조 이 요소들이 양형(처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핵심 대응 – 자재 사용·반출 내역 정리 – 업무상 사용과 개인 처리를 명확히 구분 – 회사가 금액을 부풀렸다는 근거 확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금액을 회사와 바로 협상하는 건 위험 회사 주장액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 자료 확인 전에 어떤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실제 인정될 금액, 조사 대응 전략, 회사 주장 반박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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