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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의무 법률 상담

Q

작은가게인데 4대보험 의무인가요? 근로자도 원치 않구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앉게 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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