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 합의를 안보게 되면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나오는지, 벌금 이상의 구형이나 그런 처벌도 나오는지, 벌금만 나온다면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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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전치 8주 정도의 사고라면 보통 벌금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없고 음주·무면허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벌금이 크게 낮아지지만,
합의가 없어도 바로 구속되거나 중형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500만 원 전후에서 1,000만 원대까지 벌금이 나오는 편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수사 단계에서 경위 설명,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사고기록 기준 예상 벌금 수준과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