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나요? 처벌 피할 방법이 없을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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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또는 추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형벌의 수위)을 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뿐,
수사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혐의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합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