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점 이해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하고 증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도, 회사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가해자 퇴사 및 사적 고소/고발과 회사의 의무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사직했더라도,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의무 유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조사 기록 및 조치 의무(예: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적 고소와의 관계: 양측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회사의 노동법상 의무(남녀고용평등법)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2. 조기 종결을 위한 필수 대응 절차 회사가 조기 종결 및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미조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 시작: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 가해자(퇴사했어도 연락하여),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현재 피해자는 미출근 상태(휴직 처리)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복직이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분리 조치 및 보호 의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기록: 가해자가 퇴사했으므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희롱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증거 미비 시 대응 방안 직접 증거(CCTV)가 없는 경우에도,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상황 전후의 맥락,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호소한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사안의 민감성과 과태료 리스크가 매우 높아 초기 대응과 기록 보존이 생명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회사의 조사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전문 노무사와 심화 상담을 통해 사건 조사 보고서 작성, 법적 책임 최소화 절차, 피해자 보호 규정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