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으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고의성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은 진술과 증거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진술의 방향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편의점에서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변상 노력이 있었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 절도죄 성립 여부와 고의성 문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불리한 점: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계산했다'고 진술했다가 CCTV 확인 후 '깜빡했다'고 번복한 점은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불리한 부분입니다. 유리한 점: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 한 점, 즉시 변상한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 및 합의의 중요성 현재 상담자님은 초범이고 피해 물품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변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선의 결과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잘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합의가 불발되어 정식 기소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어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낮은 처벌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상담자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 조정: 합의가 최선이지만, 10만 원 이상의 요구가 부담된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변상 노력, 초범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의 추궁 대응: '더 훔친 것이 있지 않냐'는 추궁은 심리적 압박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만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금액이 작더라도 '절도죄의 고의성'을 다투어야 하며,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 내용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진술서에 '몰랐다'고 쓰셨더라도, 피해자의 추가 진술이 상담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일관된 법리적 소명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시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조사에 대비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