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직원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Q

직원이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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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직원의 신용 상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자격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인 신용도나 통장 압류 여부를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되지 않은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하거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급여 지급 방식 정리, 통장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 관리 시 유의사항, 근로감독 대비 서류 정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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