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으로 인해 고등학생인 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홀 없이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 매장이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 업무를 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4시까지인 매장에서 미성년자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라면 제한이 완화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생의 주류판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류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주류판매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연소근로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만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만이면 (1)의 제한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