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산재 보상 처리 문의

Q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직원의 부상이 커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령에 따른 산재 처리 절차를 밟으시면 사장님의 개인적인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비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이 100% 적용됩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중요하므로 즉시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요양급여 신청: 직원이 치료받는 병원의 산재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하십시오. 예전과 달리 사업주의 날인(도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보상 내용: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 만약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급여까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이번 사고처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파채 기계와 같은 위험 기계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장치(덮개 등) 설치 여부와 안전 교육 실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 주의를 주셨던 부분이나 기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산재 승인 이후의 체류 자격 문제나, 혹시 모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사고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재 보상 범위 확인과 노동청 조사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