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어긴 근로자의 사고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마련한 확인서만으로는 산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이탈 및 사적 용무 확인: 산재가 승인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업무 외 시간' 또는 '경로 이탈'입니다. 외근 중 사적인 장소를 방문했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의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밀하게 확인하십시오. 2. 확인서의 실무적 활용: 말씀하신 확인서가 '산재 보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 보상 외에 회사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시 위반 및 자발적 개인 차량 이용 사실은 직원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3.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법인 차량 이용 지시를 어긴 것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나 징계 절차를 밟음으로써 향후 다른 직원들의 임의 행동을 방지하는 엄격한 관리 선례를 남기셔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생한 사고를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는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이번 사고를 산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법리적 허점(경로 일탈 등)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개인 차량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차량 운행 관리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산재보험료 인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기강을 바로잡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