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학생 신분인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최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동생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에 의한 조치 후에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출석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의 조치 이외에도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학폭위의 징계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피해학생의 보호가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복과 같은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의 재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에 대한 법적 관심도가 높아져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법에 맞춰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본 변호사를 통해 학폭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