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없는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 중 한 명일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인격은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이므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상 비용 부인 및 가지급금 처리입니다. 국세청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사용된 금액은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로 간주되어 주주 개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카드 종류(공용/개인)에 따른 차이입니다. 법인공용카드든 법인개인카드든 상관없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핵심입니다. 직책 없는 주주는 법인개인카드 발급 대상도 아닐뿐더러, 공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카드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가 대외 업무를 돕는다면 차라리 고문이나 비상근 이사로 등재하여 정당한 직무 범위를 설정한 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단순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소규모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회계 부정'의 단골 소재이며,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사용된 카드 내역을 어떻게 적법하게 소명하거나 정산해야 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주주가 경영에 기여할 경우 정당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직책 부여 및 보수 규정 설계를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어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을 돕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