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시급*근무시간에 맞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가 '빨간날'(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평소와 같이 '시급 × 근무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가산수당 배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50% 이상 가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②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 이른바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외 —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보다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매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정하세요(4주 평균으로 산정).
둘째,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근무분도 통상 시급 그대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공휴일·휴일 관련 별도 유급 약정이 없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 8일 일한 알바가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달랍니다 —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작은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기존 주방 직원이 아파서 당근마켓으로 급하게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