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형사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진정성(피해자의 의사)의 확인을 위해서 가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진정성만 입증된다면 서명, 신분증 사본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형사합의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서류이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인감증명서가 원칙인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필 서명이나 지장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는 이것이 정말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위조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찍고 국가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본인 확인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통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합의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완 요구를 하거나,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처벌 감경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 사본이나 지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도장 대신 지장(무인)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확인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 끝에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면에도 지장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인 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인감도장이 없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하므로 현재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대안입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향후 민사상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수사기관이 단번에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합의서 양식을 제공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합의서는 상담자님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