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원을, 근속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해고하고자 하시며 그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을 염두에 두신다는 점에서, 형식은 3.3%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 지시 여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등).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해고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대응 ①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자는 30일 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만 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제23조), 단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해고는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근속 1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 및 근로자성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5인 기준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 회피 목적이 아닌 객관적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소명 기회)를 갖추십시오. 셋째,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무리한 해고보다 적법한 절차를 우선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