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직원 해고하려고 합니다. 1년이 도달하기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고 하려고 하는데 해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지급을 생각하시는 것을 볼 때 형식은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해고예고수당 발생x),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것이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맞춘 대응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