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현재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출석도 안하고 소재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절차가 아예 멈춰버리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임금체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주 소재 파악 전에는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체불 금액을 확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현재처럼 사업주가 잠적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이 단독으로 체불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워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의 수사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청은 통상적으로 지명수배 등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법인 재산 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체불 사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사업주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내 공지 사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체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한 임금체불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업주 부재 시에도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거 목록을 진단받으시고,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 소송, 대지급금 신청까지 이어지는 최단기 루트를 설계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