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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채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입니다.

Q

26.02.24 오후10시경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채팅으로 방금 대화한 사람인데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제가 사는 지역의 주소를 말하였고 저는 뭔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끊는다는 말과 함께 급히 전화를 끊었고 이 후 카카오톡으로 2명의 남자에게 대화 요청이 와있었습니다. 대화에는 첨부자료에 넣어 드렸습니다. 저를 사칭한 대화내용 캡쳐 본 내용에서 저는 누군지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사 동료직원의 와이프였고 이유는 약 3달 전부터 직원의 와이프가 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회식 이후에 사소한 대화 한두마디였고 웃으면서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내용은 불륜으로 오해받을 내용은 없었고 당연히 그런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과 오히려 친밀도도 없어 기본인사만 하고 지내는게 다였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직원 및 대표님도 알게 되었고 저는 대화 내용을 다 보여드린 후 직원의 와이프분의 행동에 모두 의아했지만 성향이 워낙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 후로 직원은 하루에 몇번씩 불륜으로 몰아가는 대화로 지쳐가고 있었던 상태였었나 봅니다. 직원은 퇴사를 원했고 직원 모두 안타깝고 안쓰러워 해주면 퇴사의사를 존중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전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02.25 출근 후 직원에게 첨부자료를 보여주며 신고할 것인데 혹시 본인이 맞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직원 와이프는 인정 후 사과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용에 전혀 사과하는 사람에 태도로 보여지지도 않았고 저는 그사람과의 대화 이후 더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불륜녀라는 하지도 않는 일도 제가 다른 피해가 없었고 모든 직원들이 그 문제의 직원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았기 때문에 침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전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소송 비용 또는 처벌 강도까지 상세히 상담을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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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보내주신 상담 내용과 대화 캡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며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질투를 넘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상담자님을 사칭하여 유포한 내용의 질이 매우 악의적입니다. "회사 남직원을 꼬시려 한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만 꼴린다"는 등의 저급한 성적 담론을 주도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이혼녀" 설정을 유포하며 상담자님인 척 행동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비방의 목적이 명백해 가중 처벌 요소가 다분합니다. 특히 상담자님의 실제 연락처와거주 지역, 그리고 특정 카페 2층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까지 적시하여 모르는 남성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채팅 어플을 탈퇴했더라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플랫폼 측에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요청하여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정훈', '김성일' 씨와 나눈 대화 기록은 가해자가 상담자님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 전화를 한 사실 또한 유죄 판결을 끌어낼 핵심 정황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상담자님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증거 확보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례금(100만 원 이상)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으로 보아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그간 상담자님을 불륜으로 몰아세우며 괴롭혀온 정황을 고소장에 상세히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사칭 수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빈틈없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가해자의 남편인 직원이 아내의 이런 사칭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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