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래 정해둔 근무시간이 있긴 한데, 손님이 뜸해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보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애초에 정해둔 시간만큼 급여를 다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종의 부분 휴업상태로 취급하면 되는데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 퇴근시킬 수 있을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므로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휴업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종의 부분 휴업상태로 취급하면 되는데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 퇴근시킬 수 있을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므로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휴업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 직원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켰을 때,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휴업수당'의 문제로 다루면 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핵심 정리
사용자(사장님)의 사정(손님 없음, 매출 부진 등)으로 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보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① 5인 이상 사업장: 손님이 없어 조기 퇴근시킨 '남은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일찍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일한 시간분 임금 + 남은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기 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우리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에 따라 지급 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조기 퇴근 시에도 소정근무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잦은 조기 퇴근은 직원의 생활 안정과 신뢰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유연근무·탄력근무 등으로 근무 방식을 협의해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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