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뒀는데 소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3.3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되는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이지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한 자가 맞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