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2인 또는 1인 근무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8시~익일오전2시30분 입니다. - 직원 근무시간 : 주 5일 (오후 5시 ~ 익일 오전 2:30) - 파트타이머 근무시간 : 주 2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30)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과 주2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며, 마감을 늦게 해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직원과 파트타이머 모두 따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파트타이머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3) 연장가산이나 야간가산수당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 — 5인 미만은 의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2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22시~06시) 또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있더라도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약정이 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야간수당 별도 지급"을 약속했다면,
법적 의무와 별개로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참고
파트타이머(주 2일, 주 13시간)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법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지급하고 계신 것은 문제없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시급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적법합니다."
사업장 규모 판정 기준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