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배달사업장입니다. 따로 알아보거나 진행중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보험 신경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대보험 유무에 따라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뭐가 유리한지요. 그리고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1) 4대보험은 1인이라도 채용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므로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고용/산재보험만 신경쓰시면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건강/국민연금도 대상이 됩니다.
3) 물론 근로자가 없다면 4대 가입할 대상도 없으니 신경 쓰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상 4대보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장님 본인은 아래 두 가지 지역가입자 의무가 이미 적용 중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사업주)은 임의가입(선택)입니다. 배달업 특성상 산재 위험이 있어 임의가입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시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즉시 의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직장가입으로 전환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유·불리 비교나 실제 보험료 부담 예상액은 고용 조건(근무시간·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생기시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