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 면접에서 결혼·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같은 자리의 남성 지원자에게는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셨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질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혼 여부, 출산 계획 등은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로, 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과 문제점 ① 채용절차법상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이 아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적 채용 관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게만 특정 요건(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에게는 하지 않은 질문을 여성 지원자에게만 했다면 이 조항 위반 소지가 큽니다. ③ 위반 시 제재 채용절차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적 제재의 영역으로,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면접에서 결혼·출산 계획을 묻고 이를 남성 지원자와 달리 취급했다면 채용절차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둘째, 다만 실제 제재나 시정으로 이어지려면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별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채용 결과(합격·불합격)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면접 일시, 질문 내용,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와의 질문 차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채용절차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진정 절차와 입증 방법에 대해 노무사와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