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 용도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①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산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위탁한 것이므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취지를 벗어난 영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 관련성 항변에 대한 대응 직원이 업무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내역, 결제 장소·시간, 동석자, 결제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여행 경비처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③ 회사 규정 및 승인 절차 위반 여부 법인카드 사용 규정, 사전 승인 절차, 사용 한도 등 사내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규정을 명백히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었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800만 원 상당의 6개월간 반복적 사용은 단발성 실수로 보기 어려워 고의성을 인정받기에 비교적 유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둘째, 다만 일부 항목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사적 사용이 명확한 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결제 장소의 예약 내역 등 사적 사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내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결재 승인 문서를 정리해 업무 외 사용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목별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분류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또는 분쟁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