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예금을 형제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인출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금 자체는 이미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된 상태이며,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전액을 인출해 쓰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 때문입니다. ▶ 인출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쟁점 ① 은행 절차상 문제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계좌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문 등 공적 서류를 제출받은 뒤에야 지급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모르게 인감이나 위임장을 위조해 인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와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인출한 금액뿐 아니라, 사망 이후 상속인이 인출해 사용한 금액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인출 시점과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③ 먼저 쓴 돈의 정산 문제 설령 형제들의 양해를 얻어 급한 대로 먼저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반영되어야 할 선지급금 성격을 가집니다.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정산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므로 단독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출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형제간 신뢰가 있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을 막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정산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형제들과 먼저 상의해 서면으로 가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뒤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인출 및 사용 내역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을 남겨 두어 추후 상속세 신고나 분할협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간 이견이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해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