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장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임원으로 두어 소득을 분산하려는 상황이군요. ▶ 먼저 상황 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는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과 임원 등재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 설립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실질 근로 제공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 업무에 관여한 근거, 즉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회의 참석 내역 등이 없다면 이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이 됩니다. ②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설령 실질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시간에 비해 급여가 과다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유사 직위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③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 가족법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특수관계자 급여 지급 패턴이 자동으로 포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매출 대비 임원 인건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설립 시점과 소득 급증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만으로 배우자·자녀를 명목상 임원으로 올리는 구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마케팅, 회계, 물류 등 구체적 업무를 맡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남긴다면 적법한 소득분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법인 전환 자체는 절세뿐 아니라 책임 범위, 자금 조달,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요소이므로 세금 문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배우자와 자녀에게 실제 직무를 부여하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업무 수행 증빙을 갖춰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급여 수준은 동종업계 유사 경력자의 임금 수준을 참고해 세무사와 함께 적정선을 산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법인 설립 전 예상 매출과 세부담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실질과세 리스크와 절세 효과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