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금은 다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니 이중으로 손해를 보시는 셈이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래 사실의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처럼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현재 기준 5만원 이상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3년 2월 개정으로 종전 10만원 기준이 5만원으로 낮아져 소액 거래도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②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실제 거래가 있었어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③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정황 등이 뒷받침되어야 세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신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입금 시기와 금액, 거래 내역이 대금 지급의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던 기록(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발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신청서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신청기한 도과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는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점부터 역산해 기한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발급 요청 이력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송부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셋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청구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