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넘어서면 법인세 부담이 커질까 걱정되시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기본한도금액과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본한도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일반법인은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수입금액 적용률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기본한도에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현재 적용률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이 적용률의 10%만 적용됩니다. ③ 건당 3만원 초과분의 증빙 요건입니다(제25조 제2항). 한도 계산과 별개로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 금액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사가 중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80억원 전액에 0.3%를 곱한 금액을 더해 전체 한도를 산출한 뒤, 실제 지출액과 비교해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현금으로 지출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는 500만원은 한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앞으로 지출하는 건당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현금으로 지출해 증빙이 없는 500만원은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전제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대 성격의 지출 시기를 사업연도 내에 분산하거나 지출 계획을 사전에 세워 한도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