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신 아버지의 상속 문제라 더 막막하실 텐데, 국외재산 상속세 신고 의무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은 물론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같은 항 제1호).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같은 항 제2호). 여기서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아버지께서 미국에 30년 넘게 거주하셨다면 국내 생활 기반이 이미 정리되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어느 쪽으로 판정되든 국내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미국의 주택·예금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외재산 상속세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가 갈리고, 이에 따라 신고 대상 재산의 범위(국내외 전체 vs 국내분만)뿐 아니라 신고기한(거주자는 6개월, 비거주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9개월)과 적용 공제(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② 미국 재산의 평가와 환산: 미국 소재 부동산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하며, 현지 감정평가서나 잔고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이미 납부한 미국 상속세(estate tax)의 처리: 국외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미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그대로 무시하고 별도로 이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아파트와 미국의 집·계좌 전부가 한국 상속세 신고대상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재산은 애초에 한국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아파트만 신고하면 되지만, 그 대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어 공제 규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국외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미국에서 이미 estate tax를 냈다면, 제29조에 따라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상당 부분 조정되지만, 공제 한도는 국외 상속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어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아버지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기록, 국내 주민등록 이력, 미국 체류 자격, 가족관계 등 자료를 정리해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신고 범위와 기한, 공제 규모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현지 부동산과 계좌에 대해서는 현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상속 절차와 estate tax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감정평가서, 계좌잔액증명, 세금 납부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외 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실무적으로 계산이 까다로운 영역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무사와 함께 재산목록을 정리해 신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