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임원분 사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시군요. 임원 사택 제공 시 근로소득 처리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에서는 이때의 주주인 임원 중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그리고 일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질문 주신 상무님은 지분율이 5퍼센트로 1퍼센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자임원으로서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원 사택 제공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해당 임원이 법인의 주주인지, 주주라면 지분율이 소액주주 기준인 발행주식총수 1퍼센트 미만 및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소액주주 판단 시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되는지 여부 ③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가액을 어떻게 산정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위 상무님처럼 지분율이 1퍼센트를 넘는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사택의 임차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월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이 상무님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거나 지분율 1퍼센트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소액주주였다면, 지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법인이 부담하는 아파트 임차료는 출자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정상적인 인건비 내지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임차료 수준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택을 제공받는 임원의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출자임원인지 소액주주인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면 사택의 월 이용가액을 산정해 매월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료 지급액이 인근 시세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해 두면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로 손금이 부인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