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맡겨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을 고민 중이시군요. 유언대용신탁 과세 방식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타인이 이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존 중에는 본인이 수익자이다가 사망과 동시에 자녀가 사후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로,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 사망으로 비로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위 제9조 제1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1항 단서는 신탁 존속 중 타인이 이미 확정적으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 이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즉 신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별도의 세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 유언대용신탁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대상 확정 시점 - 신탁 자체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그 시점의 신탁재산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② 상속세 계산 구조 동일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동일한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며, 세율 역시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그대로 따릅니다. ③ 신고·납부 의무자 -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자녀가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은행인 수탁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의 대체 수단일 뿐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과 세율 자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유언장과 달리 신탁 계약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계약 내용대로 재산이 곧바로 이전되므로, 유류분 분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재산 이전 절차의 신속성과 확실성 면에서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신탁 설정 후 위탁자 생전에 이미 자녀에게 넘어간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 문제로 별도 검토해야 하며, 사망으로 비로소 이전되는 부분만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탁 계약서에 사후수익자와 수익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탁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합산 후 상속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 전체 상속세 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망 시점의 신탁재산 평가 방법은 금전신탁인지 부동산신탁인지 등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탁 설정 단계에서부터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