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어머니가 다 내시고 보험금은 따님 이름으로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 놓치기 쉬우셨을 겁니다. 저축성보험 만기보험금 증여세 문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항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일부만 납부한 경우도 포함)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험금 수령인 본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계약자·수익자 명의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고 딸이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제1호가 적용되어 만기 시점에 지급받는 보험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저축성보험 만기보험금 증여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증여 시기는 계약일이나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발생한 때', 즉 실제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그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전액을 놓고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과세가액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아니라 만기에 실제로 받는 보험금 전액, 즉 이자·배당 등 운용수익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③ 딸이 과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은 만기 시점 기준 10년 단위로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보험료를 어머니가 전부 납입하고 딸이 만기보험금을 받는 구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일, 즉 만기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셋째, 다른 증여 이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만기보험금 8천만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 300만원에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현재 기준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291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만기보험금을 받기 전에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기보험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 시 보험료 납입 내역, 계약자·수익자 변경 이력, 만기보험금 지급 내역을 갖춰 두면 과세가액 산정과 이후 세무서 소명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