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가 매매라 증여세가 걱정되시는군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번 거래는 제3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부자간 거래이므로 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저가양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시가 산정 기준 — 상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안처럼 이미 10억원이라는 시가가 확인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과세요건 충족 여부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시가 10억원의 30%는 3억원이므로 이 사안의 기준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③ 증여재산가액 계산 —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시가 10억원, 매매대금 6억원이므로 차액은 4억원이고, 이는 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4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차감한 1억원입니다. 즉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을 주고받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셋째, 증여세는 실제 매매대금 6억원이 아니라 위 1억원을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삼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 10년 합산)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매대금을 6억원보다 높여 시가와의 차액을 3억원 미만으로 맞추면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이 10억원보다 낮게 나온다면 기준금액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6억원으로 거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