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군요.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 시절 쌓아온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과 동시에 소멸되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기한은 2020년 개정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2020.1.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고, 2009~2019년 발생분은 종전 10년 기한 그대로입니다. 8년 전(2018년경) 발생분이라면 10년 기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발생연도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으로 한정하는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시행령 제4조상 설립등기일이므로 그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 결손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청도 방식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월결손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 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개인과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세법상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개인 명의 손익이 법인 명의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든 사업양수도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두 방식 모두 사업용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절차일 뿐, 개인의 납세의무 자체를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월결손금도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주는 제도일 뿐, 이월결손금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미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 명의로만 남고, 향후 개인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자체가 없어져 실제 공제받을 소득은 크게 줄고, 2018년경 발생분이면 10년 기한상 2028년경 소멸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둘째, 법인전환 후 법인이 스스로 결손을 낸다면 그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 15년간 이월공제되지만, 법인 설립 후 자체 발생분에 한정됩니다. 셋째, 이월결손금 소멸만으로 법인전환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시점 순자산가액, 향후 소득 규모, 개인 6~45%와 법인 9~24% 세율 차이 등을 종합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을 재확인해 10년·15년 기한 중 어느 쪽인지 특정하시고, 잔여 공제기간 내 개인 명의 종합소득이 예상된다면 결손금을 최대한 소진한 뒤 전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어느 방식을 택하든 결론이 같으므로, 방식은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요건과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소멸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대표자 급여·배당 설계, 가지급금 관리 등 법인 설립 이후의 절세 전략을 새로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