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어음을 붙들고 자금 압박까지 느끼실 텐데, 대손처리 요건만 갖추면 회수 못한 채권도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으니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사유를 여러 호로 열거하는데, 실무상 이를 신고조정 사유와 결산조정 사유 두 갈래로 나눠서 봅니다.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제1호~제4호), 회생계획인가결정·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5호),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 등은 신고조정 사유로,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연히 손금산입되고, 그 해에 반영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이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외상매출금(제9호)은 결산조정 사유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계상해야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주신 부도어음은 바로 이 제9호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 대손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는지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기산 요건입니다. ②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지 - 저당권 등 담보를 확보한 채권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결산서에 대손상각비로 실제 비용 계상했는지 -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장부 반영이 손금산입의 전제조건입니다. ④ 손금산입 가능 금액이 채권 전액이 아니라는 점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액면 5천만원짜리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8개월이 지났다면 6개월 요건은 충족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가 정한 대손처리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둘째, 다만 제9호는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이번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 계상하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처럼 나중에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결산 확정 시점에 장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손금산입 금액은 채권 전액인 5천만원이 아니라 비망가액 1,000원을 뺀 49,999,000원입니다. 향후 회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1,000원은 채권으로 남겨두는 것이 시행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아직 해당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결산에서 대손상각비 49,999,000원을 계상하고 별도 세무조정 없이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둘째, 다른 사업연도 신고가 끝난 뒤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결산조정 사유는 과거로 소급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사업연도 신고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로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셋째, 부도확인서·어음 원본·저당권 미설정 등기사항증명서를 결산 시점에 갖춰두시고, 이후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